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나. 예산조치: 자체 예산 편성

다. 협     의: 감사관(부패영향평가), 학교생활교육과(성별영향평가), 정책기획조정관(비용추계), 노사협력과(법제처 입법컨설팅 회신내용 공유)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인천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붙임1]

2) 입법예고(2022. 8. 22. ～ 9. 13.)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2]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3]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4]

5)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붙임5]

6) 관계 법령: [붙임6]

7)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7]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교육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은 2023학년도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오현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교육 목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행위’이므로 이를 공교육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통한 교육 주체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함.	◦ 반영 -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반영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중등교육과	회신일	2022. 8. 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26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수능원서비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	오세종		전화번호	032-420-84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등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 ▪ 제ㆍ개정 주요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시험지구 응시자에게 원서비 지급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수능원서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중등교육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비용추계 대상 조례명 및 관련조문

ㅇ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ㅇ 관련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교육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관련근거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 검토사항

가. 추계의 전제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매년 다르므로 예상인원을 설정하여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기준으로 추계함

나. 추계 결과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자의 최대인원을 예측하여 약 28,570명이 5개영역(응시료 42천원)에 응시했을 경우로 추계

- 2020년 응시인원(24,717명)과 2021년 응시인원(26,197명)을 고려하여 추계

·28,570명 × 42천원 ≒ 1,200,000천원

※ 2022년 지원 예산(추경) 삭감되어 비용 추계에서 제외

※ 2023년 지원 예산 추계: 31,000명 × 42천원 ≒ 1,300,000천원

ㅇ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계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5,200,000
	수능원서비 지원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5,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 검토의견

가. 추계의 전제

ㅇ 특이사항 없음

나. 추계 결과

ㅇ 특이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ㅇ 해당없음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6 생략

【붙임 7】 타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373호)	2020.04.03.	·

구분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해연도의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4.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지원절차는「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1373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한다.